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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지역인재특별전형 부재가 논란이다.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과 한전공대 중 울산과학기술원에만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적용되면서다.

이들 두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데 울산과기대 특별법에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전공대에는 이 조항이 없어 지역인재 선발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한전공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이미 울산과기원이 지역특별전형을 확보했고 이후 더 늘려나갔던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울산과학기술원 사례뿐 아니라 지방대학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명시하고 있어 한전공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시에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실재로 울산과기원의 지역 특례는 65명에 달한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지역의 우수인재 역외 유출 최소화'를 내걸고 울산과기원 지역인재선발 정원을 40명 증원을 발표했다. 기존 우수인재 전형 25명에 40명이 더해진 것이다. 또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는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로 '지방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전공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최근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역외유출 방지 등의 관점에서 시대적 요구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미국 유수 대학의 소수민족 특례나 서울대 농어촌 특별전형의 또 다른 형태로 사회적 공정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도 한전공대에만 지역인재선발을 배제하는 것은 이미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운영중인 울산과기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능력주의'라는 '형식적 공정'이 기존 힘의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또 다른위험요인이라는 것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지방은 인구소멸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인재역외유출방지나 지역인재 육성 차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있다.정부와 국회의 후속조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