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나주시가 어떠한 과학적·객관적 자료 없이 억지논리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더구나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7차례 모두 패소하면서 억지행정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진단계에서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나서 타 시군과 협약식까지 해놓고,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제동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6개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나주SRF발전소 지원에 나섰던 전남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발전소로, 2017년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나주시가 제동을 걸면서 수년째 올스톱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나주시가 고형연료(SRF)의 품질을 문제 삼으면서 객관적 자료조차 제공 못하는 등 관련 소송에서 전패하면서도 계속 어깃장만 놓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나주SRF발전소 때문에 900억원을 투입해 SRF생산시설을 갖춘 광주시는 자칫 관련 예산과 시설을 공중에 날릴 위기에 내몰리는 등 나주시의 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폐혜가 크다.

SRF발전소 논란 과정서 보인 나주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SRF발전소는 순천 등 6개 시·군에서 고형연료를 사들여 가동할 계획이었다. 허나 연료 부족이 예상됐고, 환경부가 해외수입 대신 국내조달을 못박자 광주시가 나주SRF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그런데 나주시는 지역주의까지 조장했다. 소위 '광주쓰레기는 광주가 처리하라'. 허나 일련의 과정은 나주시의 행태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정치적 언어인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더구나 '광주쓰레기'가 아니라 재처리한 '나주발전소용 연료'다.

나주SRF발전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가동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특히 SRF발전소는 기후변화시대 선진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고 시·도 모두 탄소중립을 정부보다 앞당기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피해갈 수 없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 매립은 탈피가 필수고 그 최전방에 SRF가 있다. 선진국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전남도도 나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제와서 주민 반대를 핑계로 SRF발전소 가동을 막는 것은 억지일 뿐더러 다분히 정략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이익보다 특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조장'이 아니라 '조정'하는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나주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이와함께 전남도도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조정자로서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