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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전기금·발전재단 설립
- Writer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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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Date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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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상생무드를 타고 난제로 여겨졌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이 합의에 이르면서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나주시가 내년부터 매년 출연하는 50억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 여러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광주·전남 공동발전의 기회가 될 혁신도시 발전기금과 발전재단 설립 등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감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감대
앞서 지난달 2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나주시가 연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발전재단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전 후보자 시절부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세 지자체장들은 취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민선 8기 출범과 즈음해 광주·전남의 상생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관련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표에 지역사회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세 지자체장들이 합의 이른 배경에는 더이상 발전기금 조성을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06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선정 이후 10여년간 지자체간 합의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이 정체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빛가람혁신도시는 조성 7년차인 2020년께부터 도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평을 듣는 등 부산, 대구, 충남, 전북 등 여타 혁신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빛가람혁신도시는 조성 7년차인 2020년께부터 도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평을 듣는 등 부산, 대구, 충남, 전북 등 여타 혁신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발전기금·재단, 재도약 마중물
혁신도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발전기금 출연이 합의에 이르면서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혁신도시 공동발전을 이끌 발전재단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발전기금 출연이 합의에 이르면서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혁신도시 공동발전을 이끌 발전재단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나주시는 조만간 첫 미팅을 갖고 발전재단 설립과 발전기금 출연 등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세 지자체장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세 지자체는 향후 세부 협의사항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협의가 마무리된 뒤에는 내년께 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을 통해 발전재단 규모와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고,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법인 정관 등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늦어도 내년 안에는 발전재단이 탄생할 전망이다.
발전재단은 나주시가 출연한 발전기금을 성과확산계정과 혁신도시육성계정 등 투 트랙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기금은 혁신도시 내 기업과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세부적인 협의가 마무리된 뒤에는 내년께 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을 통해 발전재단 규모와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고,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법인 정관 등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늦어도 내년 안에는 발전재단이 탄생할 전망이다.
발전재단은 나주시가 출연한 발전기금을 성과확산계정과 혁신도시육성계정 등 투 트랙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기금은 혁신도시 내 기업과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기금 규모 등 반발 해소해야
발전기금 규모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합의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은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120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원보다 훨씬 적다”며 기금 규모를 문제 삼기도 했다.
임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2021년까지 총 1천13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전남이 100억원, 나주시가 1천33억원을 가져가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약속대로라면 나주시가 징수해서 가져간 지방세 1천33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원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더욱이 50억원도 광주·전남·나주의 공동 몫으로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공동유치 성과라고 보기에는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다 못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진 통큰 합의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세 지자체가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발전재단이 제대로 운영돼 광주·전남 상생발전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규모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합의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지난 22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은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120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억원보다 훨씬 적다”며 기금 규모를 문제 삼기도 했다.
임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2021년까지 총 1천13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전남이 100억원, 나주시가 1천33억원을 가져가는 동안 광주시는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며 “약속대로라면 나주시가 징수해서 가져간 지방세 1천33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720억원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더욱이 50억원도 광주·전남·나주의 공동 몫으로 한전 등 16개 혁신도시 공동유치 성과라고 보기에는 기금 규모가 비현실적이다 못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진 통큰 합의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세 지자체가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발전재단이 제대로 운영돼 광주·전남 상생발전이 더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