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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 넘겼지만

Writer :
관리자
Views :
175
Date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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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 공동 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13곳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출신 228명을 채용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 30%를 넘긴 것이지만 전국 13개 도시 130개 이전 기관의 평균 의무 채용률 38.4%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지난해 30%까지 매년 3%포인트씩 상향했다..


하지만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다. 전국 평균 채용률이 2018년 23.4%에서 2022년 38.4%까지 오르는 동안 빛가람의 채용률은 매년 2~4%포인트씩 낮았다. 지난해 기준 61.3% 기록한 강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채용률 증가에도 실제 채용 인원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인재 채용률이 늘어난 것은 분자가 커져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져서 생긴 통계 착시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167명(42%) 줄었는데도 같은 기간 채용률이 24.6%에서 35.1%로 10.5%포인트 상승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배정된 의무 채용 인원이 961명(58%)이나 급감한 탓이다.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인데 전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30.6%로 빛가람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원을 1569명 줄일 계획이다. 의무 채용 비율도 좋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의무 채용 인원 배정을 줄이지 않는 것이 제도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